법령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수원지방법원 2014.09.17 선고 2013구단11653 판결
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가 아니라 유CC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 양도소득세 부동산실명법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2년
2. 서울행정법원 2012.11.23 선고 2012구합11447 판결
공동사업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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